[Top 5 베이비뉴스] 서울대생 지역별 비례선발... 한국은행의 제안입니다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 저출생 현상 악화 막을 대안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입시 경쟁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생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로 뽑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해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제안하고, 토론해야 좋은 방안이 찾아질 것입니다. 9월의 세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한국은행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초래... 서울대생 '지역별'로 뽑자" 제안

한국은행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초래..서울대생 '지역별'로 뽑자" 제안. ⓒ베이비뉴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난달 제시했다.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나눠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BOK 이슈노트'를 발표하고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다뤘다. 한국은행은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와 사교육 불평등,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봤을 때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였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선 32%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에 불과하나 서울대 진학생 중에는 12%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 환경과 상위권대 진학률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주수요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 한국은행은 지금의 '나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접근'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서울에 집중된 입시 경쟁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과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 인재를 놓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학 인재에 지역적 다양성이 확보돼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 조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도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등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되어 낙인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및 기회균형특별전형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 경쟁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논의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하고 도입방식, 지역구분과 거주요건, 지역별 선발비율, 모집단위, 투명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 스웨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결정... 유치원 교육 사라진다

스웨덴에서 유치원 교육이 사라진다. 대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7세에서 만6세로 1년 앞당긴다. 이같은 조치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10대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가장 큰 이유다.

이 소식을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더타임스에 따르면 스웨덴 중도우파 연립 정부는 19일(현지시간)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년부터 만 6세 어린이들은 1년간 의무적으로 받던 유치원 교육 대신 곧장 초등학교에 입학해 1년 더 빨리 쓰기, 읽기,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 

현재 스웨덴은 보육과정을 마친 만6세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취학 전 학년 과정(forskoleklass)에 해당하는 유치원 의무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은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로 학습보다는 놀이 기반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스웨덴 현 정부는 이번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학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 10대 청소년들의 수학과 독해력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어린이들의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기반한 조치라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개혁안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하에 교실의 '탈 디지털화'를 천명했다. 디지털 기기가 아닌 아이들이 종이와 펜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좇게 하기 보다는 교사 주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요한 피어슨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새 교육과정이 앞으로 수학 뿐 아니라 읽기, 쓰기의 조기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스웨덴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놀이 중심 학습 환경에서 발달한다는 기존 연구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으로 많은 전문 유치원 교사를 실직으로 내몰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티안 에이데발드(Christian Eidevald) 쇠데르턴 대학교 교수는 "6세 아동을 형식적인 학교 환경에 밀어넣으면 어린이의 발달 촉진에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놀이기반 방법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 분만 제로...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심각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그리고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

한편,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고위험 신생아 치료할 전공의 7명밖에 없다... 2019년 122명→올해 7명"

의료대란으로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 등 관련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 조산아, 다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공백으로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에 전공의가 단 7명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51개 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5곳으로 제주대병원(1명), 순천향대 천안병원(2명), 부산성모병원(1명), 대구파티마병원(2명), 한림대 성심병원(1명)이 전부다.

낮아지는 출생률과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선택하는 전공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9년 122명, 2020년 111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2023년에는 49명까지 급감했는데 올해는 의료대란 여파로 7명까지 줄어들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등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문의가 감소한 병원도 있었다. 병원별 지난해 대비 올해 6월 기준 전문의 수를 분석해보면, 전남대병원은 6명에서 5명, 충북대병원 4명에서 3명, 제주대병원은 4명에서 2명,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7명에서 4명, 일신기독병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은데 저체중 출산(3kg 미만),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 다태아 출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출생아 등의 비율은 2019 년 19.2%에서 2022년 23.3%까지 늘었고 2023년에도 22.9%에 달해 약 5명 중 1명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신생아까지 미치고 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사의 갈림길을 오갈 수 있다. 저출생으로 한 명, 한 명의 탄생이 소중한 만큼 의료진 부족으로 신생아 환자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 노후연금도 불평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고 ▲가입기간 10년~19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가입기간의 격차는 결국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여성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6%에 그쳤다.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남성 61만6517원, 여성 34만246원 ▲2023년 기준 남성 757,414원, 여성 39만 785원을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부분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였다(▲2019년 91.1% ▲2020년 91% ▲2021년 90.9% ▲2022년 90.7% ▲2023년 90.6%).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2019년 292,676원에서 ▲2023년 346,719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2019년 61만6517원 ▲2023년 75만7414원).

서미화 의원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발생한 불평등이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1인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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