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밀리면 나라 망한다”…일본의 결단은 과학기술 ‘560조 예산 확대’

[챗GPT]

일본이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기술 패권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60조엔(약 563조원)으로 늘리고 민관 합산 투자 목표 금액도 180조엔(약 1689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핵융합 등 첨단 분야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학기술 투자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은 100%, 민관 합산 투자 총액은 50%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조만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물론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명시된 투자액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 투자 금액은 목표치를 넘었지만, 민관 합산 투자 금액은 목표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5000억원으로 확정하며 국가 기술 대전환을 예고했다. 과기부는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안전망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 다양한 연구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실패용인 문화 조성,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평가, 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관리 등 R&D 관리 체계 선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