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에 한국이 울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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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무슨 일이야?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 세계가 사용할 충분한 달러를 공급해야 해요. 이에, 미국은 꾸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찍어낸 종잇조각(달러)과 수입품을 교환하는 혜택을 누려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축통화 :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라고 봤는데요. 찍어내는 달러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국채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만 1200조원에 달한다고. 2023년에는 빠르게 불어난 정부 부채 탓에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AAA -> AA+)을 끌어내리기도 했어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으로 금을 추천하기도 했죠.



#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커다란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부 부채 등의 골칫덩이를 안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투트랙 전략을 세웠어요.

1.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볼 수 없어 : 관세를 올려서 수입량을 줄이려고 해요. 나아가 미국 내 제조업을 키워서 수입품을 대신하고, 미국 제품 수출량도 늘리려 하죠.

2. 기축 통화 자리도 힘으로 지킬래 :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면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고, 달러의 기축 통화 위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협박 전술을 쓰는데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이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타국의 차별적인 무역 장벽(관세 등)에 대응하겠다며,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1.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해요.

2. (미국으로부터 무역장벽을 지적받은) 한국을 비롯한 60여개 국가에는 개별 관세를 더 부과해요.

3. 한국에는 25%의 추가 관세(기본관세 10% + 개별 관세 15%)를 부과해요. 이 외에도 일본에는 24%,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에는 46%,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요.



# 우리나라에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은 그간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는데요. 이번 미국 발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됐다는 말도 나와요.

이에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베트남에서 물건 만들었는데... : 삼성전자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공장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삼성전자 혼자서만 10만 명 이상의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 문제는 46%에 달하는 관세가 베트남에 매겨졌다는 점인데요. 이에,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았던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요.

2. 우리는 FTA도 맺은 사이였는데... : 많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무역 흑자를 보는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 건데요. 비슷한 품목을 두고 수출 경쟁하는 유럽/일본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3.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려운데... : 예정되었던 수출/납품 시기가 연기된 사례, 해외 주문이 뚝 끊겨버린 사례 등이 이어져요. 대기업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4. 주식으로 재테크 중이었는데... :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수요 감소, 관세 전쟁 등이 예상되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했어요.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인도, 대만,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탈출 러쉬가 이어지죠. 한편 이렇게 이탈한 투자 자금이 중국/유럽 주식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환율도 문제예요. iM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해 1,500원 선을 재위협할 수 있다고 봤어요.



더슬랭
상호관세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트럼프가 말하길, 다른 나라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 관세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관세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며, 협상 카드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죠. (일례로, 중국 정부가 미국 틱톡의 매각을 승인하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고 트럼프는 말했어요.) #관련 기사 _영어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 N줄 요약 ]

1.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어요.

2. 한국에는 25%의 추가 관세(기본관세 10% + 개별 관세 15%)를 부과해요.

3.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4. 베트남에 공장 지은 대기업, 해외 주문이 끊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요. 미국 주식도 하락세를 이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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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버스에 등장한 와이파이
4월 1일부로, 고속버스 8개사의 모든 노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 피셜, 시외버스 노선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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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를 보호해줄 헬멧은 언제나 필수!
기타 육상운송수단(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관련해 발생한 운수사고 건수가 2023년 한 해에만 1820건에 육박했습니다. 연신 상승하는 건데요. 머리를 다친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응급실 환자 대부분(75%)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통계도 존재하구요. 킥보드/전기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만 한다는 것.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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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불 탓에 막힌 등산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주왕산, 덕유산, 팔공산,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경주 국립공원 등 여러 국립공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건데요. 실시간으로 통제정보가 변경되고 있으니, 등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 여기(국립공원공단)를 눌러 통제 여부를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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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조원 이상을 손에 쥔 3028명
포브스가 억만장자(10억 달러 이상 재산)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총인원 3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재산 순위 1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2위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3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였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목록에 복귀했는데, 트럼프 코인 등을 발행해서 큰 돈을 번 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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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가 아닌 달로 향하는 소행성?
2032년 12월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3.1%에 달했던 소행성 2024 YR4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은 관측이 이어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현재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는데요. 희한하게 달에 충돌할 확률이 또 2% 대로 올랐다고 해요. (물론 이 수치도 추가 관측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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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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