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수조원대 코인 사기 피고인 변호’ 김관정 초대 중수청장 후보 “임명 결사 반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4명(이미지=연합뉴스)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주요 피고인을 변호해 온 김관정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추천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김 변호사의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김 변호사가 이른바 ‘KOK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을 현재까지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김 변호사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KOK 사건은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를 자체 가상화폐인 KOK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건이다. 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OK 재단 경영진 등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 수단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꾸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2024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연대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중대범죄를 수사할 기관의 초대 수장 후보가 현재 중대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는 법원 전산시스템을 근거로 김 변호사가 여전히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자금 출처가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임료가 실제 범죄수익으로 지급됐는지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연대가 제기한 의혹이다. 변호인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 것 자체는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김 변호사의 경력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사 생활을 거쳐 고검장까지 지냈다.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중량급 인사다.

그런 인물이 금융사기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조직의 초대 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과거 변호 경력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김관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핵심 기관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초대 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신뢰다.

김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쌓은 수사 경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사기 피고인 변호 이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수조원대 피해를 주장하는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임명 반대를 선언한 만큼, 향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KOK 사건 변호 경위와 수임 관계,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