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자재 공급 병목…수출통제 품목만 65개

OECD "2010년 이후 증가세"

핵심 원자재에 대한 각국의 수출 제한이 2010년 이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다변화 등의 노력에도 전략 자원 수급과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종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핵심 광물 비중은 2010년 일본 사태 이후 12.4%에서 16%로 상승했다. 세금과 수출 허가제, 수출 할당량 배정 등으로 각국이 통제하는 품목은 65개였다.

일본과 외교 갈등을 빚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2010년부터 ‘원자재의 무기화’가 본격화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란 전쟁 등 위기가 겹치며 국가 간 공급망을 통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기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핵심 자원을 둘러싼 통제 경쟁이 각국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국가 간 블록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련 투자 확대, 신규 광산 개발, 재활용 기술 발전 등으로 원자재 수출 통제가 위력을 잃을 수 있다”며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