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단독 처리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정부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이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