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

첩보 은폐·삭제 지시 및 '월북몰이' 혐의
이르면 3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1시간 이상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었던 탓에 휴정시간도 세 차례 있었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지난달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10분간 진행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심경을 알려달라', '첩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른바 정부의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을 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