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일 교육감후보만 초청 토론?'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

핵심요약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강력 반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정 후보 29.7%, 조 후보 23.3%"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정 후보 29.2%, 조 후보 24.4%"
정 후보, 주관 방송사 KBS 항의 방문…서울선관위 '유감' 표명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중도우파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의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KBS 주관 TV 대담에 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만 초청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조 후보만을 대상으로 '6일에 진행하는 KBS 대담 및 7일로 예정된 KBS와 MBS, SBS 등 공중파 3사의 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KBS는 6일 오후 5시에 후보 4명 중 조 후보만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정 후보와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전 서울미술고 교장), 진보 성향의 최보선 후보(전 서울시교육위원)는 조 후보의 대담에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공중파 3사는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30분간 조 후보와의 대담 및 오후 2시 40분부터 30분간 '조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들간 토론회'를 녹화 중계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 초청 대상은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나 교육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2일)까지 실시 및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방송토론규칙)에 따라 언론사 중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일간신문이 실시한 것만 인정된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기준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대담 초청 후보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를 얻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조전혁 1인 초청 대담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KBS 공정은 어디로 가고 보수 1인 후보만을 홍보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TV 토론 강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법 미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경선 단일화 후보가 경합하는 상황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 후보만 초청해 대담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편파적 행위"라며 "만약 조 후보 단독 대담이 열리고, 이후 토론회가 열린다면 조 후보는 주요 후보가 되고, 나머지는 군소후보로 비춰지는 만큼 토론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5시에는 KBS를 항의방문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9월 30일~10월 1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무선ARS 방식으로 물은 결과, 정 후보 29.7%, 조 후보 23.3%, 윤 후보 6.2%, 최 후보 5.0%였으며, 잘 모름 24.2%, 없음 11.6%였다. 정 후보와 조 후보간에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내에서 6.4%p 차이가 났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무선ARS 방식으로 물은 결과, 정 후보 29.2%, 조 후보 24.4%, 최 후보 11.1%, 윤 후보 4.9%로 집계됐다. 잘 모름 19.9%, 지지 후보 없음은 10.4%였다. 정 후보와 조 후보간에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내에서 4.8%p 차이가 났다.

서울선관위는 논란이 거세게 일자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 토론규칙은 모든 공직선거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 선관위 주관 '후보자 4인 토론회'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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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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