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K패스 환급은 4월분 소급 적용

정부, 추경 10.5조 신속집행
석유비축 예산, 상반기 전액 투입
영화·공연 5월, 숙박할인 6월부터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이달 이용분을 소급 적용해 다음달부터 환급하고, 영화·공연 할인 역시 다음달 시작한다.

12일 기획예산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과 세부 집행 방안을 점검하고,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국채 순상환 재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산처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해 상반기 8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 27일)와 2차(5월 18일)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외 국민에게는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수도권 6만2000원, 지방 5만5000원인 ‘K-패스 모두의 카드’(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달 돌려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급한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공연, 숙박 할인사업은 차례로 시행한다. 영화(1회 6000원)와 공연(1회 1만원) 할인은 5월, 숙박(1박 2만~3만원) 할인은 6월 시작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이달 나프타 대체 수입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고, 대체 물량 도입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전한다. 석유 비축 재원 약 1500억원은 상반기에 전액 투입해 비축유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된다”며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