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3월 내 청문회 추진

김세희 2023. 3.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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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3월 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난 10일 교육위 현안질의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 이유에 대해 △자료 제출 미비 △석연치 않은 반포고등학교의 학폭 기록 삭제 과정 △ 납득하기 어려운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정과정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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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3월 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난 10일 교육위 현안질의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 이유에 대해 △자료 제출 미비 △석연치 않은 반포고등학교의 학폭 기록 삭제 과정 △ 납득하기 어려운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정과정 등을 들었다.

특히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삭제 과정에 대해) 만장일치 얘기를 하는 데 그게 더 이상하다"며 "어떻게 한 명도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뭔가 (외부 압력 등) 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 감점이 되더라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정시에 인문계 철학과 거쳐서 로스쿨 가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체 과정을 보면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패하고도 그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또 "서울대도 자료를 제출해서 좀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졍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인해) 몇 점 감점을 받았고, 그 감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일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우리(민주당)가 다수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는 데 (지난 10일 추진했던) 현안질의하고는 무게가 다르다"며 "청문회 단상에 서서 선서한 이후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3월 청문회 시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학교 폭력 관련 대책 발표를 3월 말쯤 한다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청문회에서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2차 가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었다. 특히 정 군의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사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정 군과 관련된 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 군이 학폭 사건 이후 전학을 갔던 반포고등학교의 고은정 교장은 정 군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원도 교육청이 퇴학조치에 대해 취소방침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외부 압력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대는 정 군의 재학, 입대, 휴학 등 거취에 대한 자료 요청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학폭 감정 규정과 사례 등에 대한 자료요구도 거부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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