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은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동행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왼쪽에서 네 번째는 필립 고든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도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전) 과도기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해 IRA와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 美, IRA 한국 우려 “이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IRA 시행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IRA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 측 인사들은 우리 우려에 대해 “경청했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 당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회담 후 백악관과 한국 정부 당국자 간 설명에 일부 온도 차도 감지됐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를 ‘과도기’로 표현하며 IRA로 인한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는 것. 하지만 백악관 설명에는 “지속적 협의를 약속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통령이 전기차를 협상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 정부가 IRA 관련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이 예정된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든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현대차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리스 방한, DMZ 방문
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기간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DMZ를 둘러본 뒤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며 “부통령은 함께 싸우고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군 및 한국군의 공동 희생을 숙고하며 철통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DMZ 방문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현직 부통령이 DMZ를 찾는 것은 2017년 4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방문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고조에 나선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억지력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