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시위 진압 명령이 촉발한 파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군 투입을 지시하자 미국 사회가 즉각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대규모 이민 단속 및 비자 수수료 인상 반대 시위였다.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 정부의 강경 정책에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곧 미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 원칙과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시위 현장은 평화적이었음에도, 군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됐다.
한 미군 장군의 공개적 항명 선언
상황을 뒤집은 것은 워싱턴 D.C. 청문회에 출석한 한 미군 준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의회 증언대에서 “군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며, 우리는 오직 합법적 명령만 수행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장병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충성은 헌법과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직을 걸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당시 발언은 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일선 장병들이 헌법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로 이어졌다. 그의 발언은 즉시 SNS를 통해 퍼지며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헌법과 양심을 선택한 군인의 결단
해당 준장은 결국 지휘권이 박탈됐으나, 그는 “복종은 군인의 의무이지만 맹목적 복종은 헌법을 위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군복을 벗었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제2의 맥아더 논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군인의 헌법적 책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시민들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수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강조했고, 미국 각지에서 ‘Soldiers for Constitution(헌법을 위한 군인들)’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군 통수권과 헌법 정신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한국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24년 12월 한국의 개엄 사태 당시, 한 대령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서강대교를 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국제 언론에 의해 다시 회자된 것이다. 당시 긴급 상황 속에서도 그는 명령보다 헌법을 우선시했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군이 국민의 편에 섰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으로서 군의 역할을 상징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경험은 위기 속에서도 제도와 신뢰가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교본”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불거진 이 두 사례는 ‘군의 중립은 정치가 아닌 헌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공통된 교훈을 보여줬다.
세계가 본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벽’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을 위한 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독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혼란 속에서도 제도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헌법 교육 강화, 군 정치 참여 금지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군의 충성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법치”라는 원칙을 신임 장병 교육 과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위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헌법에 충성하는 군, 민주주의를 지키자
정권이 바뀌고 정치 구도가 요동치더라도, 군이 헌법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의 준장과 한국의 대령이 보여준 용기는 권력보다 헌법을 택한 군인의 명예로운 선택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법치의 불씨를 지킨 사례로 남았다. 국가의 위엄은 무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 위에서 존속된다는 진리를 두 군인은 몸으로 증명했다. 헌법에 충성하는 군, 민주주의를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