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 무면허

‘주사이모’ 기사, 연예면 뒤덮어
공권력의 통제와 관련된 면허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정치 스캔들을 덮으려고 권력기관에서 일부로 사건 파일을 흘렸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올 만큼 며칠째 몇몇 연예인들의 약물주사 관련 기사들이 연예면을 뒤덮고 있다. '주사이모'라느니 '링거이모'라느니 하는 사람들로부터 집에서 사적(私的)으로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무면허인 사람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것 등이 문제 되는 모양인데,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무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무면허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다는 것이다. 면허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받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상호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혹은 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주체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 그 자체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일 뿐이므로, 면허 발급의 주체는 대부분 국가 혹은 지자체다.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흔한 면허의 예시들에는 운전 면허, 의료 면허 등이 있다.

면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그리고 '면허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허락이 없으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면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면허가 없으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공권력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면허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가 없으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의료 면허가 없으면 절대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안 받고 호의로 해준다거나 혹은 내 가족에게만 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금지다. 내 가족을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거나 혹은 무면허로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돈을 받든 안 받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공권력이 허락 없이는 못 하게 해놓은 것이고, 그 허락을 면허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연예인들의 사건에서도, 약물주사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의료면허를 받지 않은 무면허 주사이모가 주사를 놔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다.

좀 더 말해보자면, 참고로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다. 변호사증은 면허증이라 하지 않고 자격증이라 부른다. 면허와 달리 자격은 (엄밀히 설명하자면 좀 더 복잡하고 예외도 많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 좀 덜 위험한 일에 대해 특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고 친구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 물론 그 상담내용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1원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자격 법률상담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은 위에서 말했듯 돈을 안 받아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