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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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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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라며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827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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