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의·약대 진학’ 제동 건다

교육부 ‘5차 진흥종합계획’ 발표
2023년 졸업생 중 9.5%나 선택해
당초 이공계 인재양성 취지 무색
정부 ‘장학금 환수’ 등 대응 대책
교육계 “파격 지원 없인 못말려”

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영재학교의 올해 졸업생 10명 중 1명이 의대·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선호’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고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 세종 청사 교육부 건물.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적용한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영재고는 8개, 과학고는 20개가 있다. 정부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연간 수십억원을 투자하지만, 올해 영재고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비율은 9.5%에 달한다. 과학고에서도 졸업생 중 2.1%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전국 영재학교·과학고는 지난해 입학생부터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연간 500만원 수준인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한다는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도 기재해주지 않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책무성 강화나 교육비 환수 등의 제재만으로는 의약학계열 진학을 막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는 교육비 환수 정책을 미리 적용했지만, 상당수 학생이 이를 환불하고 의대에 진학했다. 의사가 되면 연간 수억원의 수입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1500만원 수준인 교육비 환수로는 이공계열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과학고 등은 신입생에게 ‘의학계열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데, 2021년에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경기과학고를 졸업한 의대생이 출연해 ‘의대 6곳 동시 합격’ 이력을 자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고교 재학 중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일단 이공계열에 진학했다가 의약학계열로 이동하는 학생에게는 교육비 환수 조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없다면 장학금의 몇배를 물어내고서라도 의대에 가려는 학생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