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조기집행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역대 최악 경기침체 타개·도민 생활안정 견인해야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할 정도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올해도 고환율 충격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보다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7조원이상이 늘어난 3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지난 9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가운데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조기집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목표로 내세운 조기 집행률도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2000억원을 집행해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기 재정집행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부터 시작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조기집행을 많이 하겠다는 방침만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악화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보다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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