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4. 적금처럼 매달 증여…부담 적고 절세 효과적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①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대리 메시지를 발표했던 윤 대통령, 이번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설 것으로 전망. 형식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속시원히 미리 예고하지도 않고, 꾸물꾸물 또 장고에 돌입한 형국. 취임 100일 이후 실종됐던 기자회견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입장 발표 또는 담화일지 불투명. 최악의 경우는 참모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대체하는 건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 일단 형식 면에서만 보면 기자회견이 실망한 민심, 심판에 나섰던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물론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만시지탄.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파격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효과 나기 십상.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

② '오만과 불통'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국민과 소통' 차원에서첫번째 과제라면, 두번째 해야 할 일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거듭 요청해왔고 총선 뒤에도 필요하다 입장 밝힌 바 있으니,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 이 역시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의 필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 상호 불신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특검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과거 자신이 거부해왔던 핵심 쟁점에 대한 전향적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만나야.

③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인사. 교체 폭도 관심사이지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구로 바꿀 것인지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가늠자. 주말 내내 이런저런 하마평이 오르내리며 자천타천으로 띄운 '애드벌룬'이 어지럽게 떠다녔음. 하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민심만 약화할 게 뻔한 이들 뿐. '친윤 색채 빼고, 개인 인연 빼고, 야당도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이 정도가 지금껏 거론된 기준인데, 온통 이런 기준에 역행하는 인사들 밖에 보이지 않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화난 민심을 달래고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우선. 사실 지금 국면은 '이 정도 인물까지 내세울 줄은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파격적 발탁이 필요. 그러자면 대통령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영역을 과감히 양보하고 내놓아야 함. 과연 그게 가능할지. 지난 2년의 경험치로 보면 쓸데없는 기대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취지.

④ 여당은 당분간 대통령의 인적 쇄신, 대국민 메시지 등 수습 과정을 지켜보며 숨고르기 태세. 총선 참패에 따른 당 내부 빅뱅이나 당-정 충돌은 윤 대통령과 용산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듯. 당장 쇄신 요구가 분출하거나 환골탈태 주장이 폭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이번 22대 국민의힘 당선자 수와 지역 분포가 지난 총선과 비슷하지만, 조용하고 순응적인 공천 탓에 의원들 개인의 '역량'과 '수준', '불합리에 대한 민감도'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음.

⑤ 당내 전체 분위기와 달리 일단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바쁘게 움직일 전망. 안철수가 '선빵'을 날리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권영세 등도 당권에 의지 보이고 있어. 가능성 차원에서만 보면 나경원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다만 후보군 중 누구도 용산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당을 끌고 갈 만한 강단과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없음. '난세에 영웅이 난다'던데, 참신하지만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새 인물이 등장할지도 관심사.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① 총선 승리 이후 이재명 대표는 줄곧 '로우키' 유지 중. 당 안팎에 겸손과 낮은 자세를 거듭 강조하며 '오만 프레임'이 자칫 거대 야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자신의 설화, 김준혁-양문석 등 친명계 후보들의 자질 문제 등으로 '200석이 가능했는데,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도 의식하고 있는 듯. 아무튼 겸손, 로우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니 바람직. 당 안팎에서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한 후속 조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뭔가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당선 일성이 "작은 실수, 작은 편법을 경계하지 못했다"는 변명. 아직 자세를 낮출 준비가 덜 된듯. "조선일보는 악의 축"이라고도 했는데, 조선일보 독자는 그럼 뭐가 되는지. 시민운동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딱 한동훈식 화법임)
②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은 처리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임.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처리가 어렵지 않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대통령의 가족이 아닌,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 명분상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운 처지.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 검찰 조사와 한동훈 특검 등의 '매운맛' 강공은 조국혁신당이 치고 나가는 걸 두고 보더라도, 당장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며 득점을 하는 전략도 괜찮을 듯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①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당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본격적인 고민 돌입. 3당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달 남짓,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1인 정당의 모습. '검찰개혁당', '윤석열 심판당'이란 단기 정당 이미지 극복이 최우선 과제.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과 면담을 '예의를 갖춰'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 (*물론 윤 대통령은 절대로 안 만나려고 하겠지만) 또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려면 여야 합의 필요한데, 여당이 당연히 반대.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법개정은 여론도 우호적일 수 없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 향후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의원들이나 새로운미래(김종민), 진보당 등과 함께 프로젝트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도.

②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천하람이 당선 직후 대정부 스피커의 볼륨을 한껏 올리는 중. 타깃을 명확하게 윤 대통령으로 설정하고,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 특히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일 때부터 '윤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 윤 대통령 변화를 가늠할 바로미터'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주제. 22대 국회 개원 전이지만,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듯.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는 선거 직후 '결국 여당과 합치는 게 아니냐', '이념적 보수라 결국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출 것' 등의 세평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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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처럼 매달 증여…부담 적고 절세 효과적

‘정기금 증여’로 10년간 월납 증여시 세금도 할인

연금저축 활용하면 나중에 세액공제도 가능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약 188조원로 2017년 90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갈수록 상속·증여액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저성장 고착화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될 우려도 큼. 물려줄 것이 많지 않은 부모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자녀에게 1인당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수. 많지도 않은 자산을 물려주는데 세금까지 떼고 나면 더 아까울 테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선 한꺼번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은 쉽지 않음. 자녀가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 자금을 보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님. 그렇다면 적금처럼 평소에 매달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런 방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증여세를 아낄 수도 있음.

-세법에서는 이를 ‘유기 정기금 증여’라고 칭함. 기한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방식이라는 뜻. 세법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함. 즉 현가(현재가격)로 할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저축계좌를 만들어 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하는 방식으로 정기금 평가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특정기간 동안 저축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게 됨. 이때 적용하는 현가 할인율은 3%. 100만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액은 1억2000만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면 970만원이 과세됨. 이를 정기금 평가 증여로 신고하면 1억2000만원을 3%로 할인한 1억543만원이 평가금액이 돼 증여세는 828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만약 현가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세 공제한도 ‘10년에 5000만원’에 맞춰서 증여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47만원을 10년 동안 매달 불입하면 됨. 미성년자녀인 경우엔 공제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이므로 이게 맞출 경우 월 19만원씩 불입 가능.

-10년, 120개월간 돈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지만 법상 증여일은 최초 입금일로 간주함. 정기적으로 자녀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첫 10년이 지난 후에 또 계속해서 5000만원 증여를 이어갈 수 있음. 만약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금액을 증여할 경우엔 합산해서 누진세율(10~50%)을 적용받게 됨.

-미성년자녀의 경우 월 19만원 불입이 증여세 과세 기준선을 넘지 않는 한도액이지만,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단 10년 중 첫해에만 12개월치가 아니라 9개월을 납입하면 됨. 이러면 10년간 증여한 총액은 2400만원에서 3개월치(60만원)가 빠진 2340만원이 됨. 이 금액에서 3%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세법상 증여금액은 약 2048만원임. 즉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48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셈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증여세 절세를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최소 10년 이상 저축하는 장기플랜인 셈인데,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많음. 다만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꼽는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가 적당해 보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적금이 먼저 떠오를 텐데, 만기가 10년인 적금은 없음. 반복 재가입해야 하고 은행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님. 장기상품이라서 보험을 생각하기 쉬운데, 자녀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엔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상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

-따라서 장기상품이면서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적당함.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 우려되겠지만 연금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 중에는 MMF나 채권형펀드 등 원금보장에 준하는 상품군이 다양해 큰 문제는 없음.

-특히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 미성년자녀는 당장 소득이 없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겠지만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적립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 신청해서 신청한 해에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녀가 취직한 첫해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0원인 것을 증명하고 이 서류를 해당 증권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그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단 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증여 공제한도를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절세한) 증여세를 납입한 후에 사정이 생겨 불입을 중단해도 먼저 낸 증여세를 환급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의.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 2024가 개막한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현준(셀틱), 김지수(브랜트포드) 등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대표팀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U-23 아시안컵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카타르
U-23 아시안컵 개최

AFC U-23 아시안컵이 오늘(15일)부터 약 한달여간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U-23 아시안컵은 카타르에서 개최됐는데요. 카타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023 AFC 아시안컵에 이어 올해도 굵직한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U-23 아시안컵 역시 잡음이 많았는데요. 원래 U-23 아시안컵은 올해 1~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2023 AFC 아시안컵을 중국 대신 카타르가 맡게 되면서 개최시기가 겹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U-23 아시안컵이 두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U-23 아시안컵은 오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달려 있어 매우 중요한 대회인데요.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과 3, 4위전 승리 팀에게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받게되며, 4위 팀은 아프리카 지역예선 4위 팀인 기니 U-23 대표팀과 본선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최악의 조 편성

이번 U-23 아시안컵 조편성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각 포트에 있는 강팀들을 모두 모아뒀는데요. 한국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B조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조별리그에서 2위 이상 순위를 기록하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A조 :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
-B조 :일본 한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C조 :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태국 타지키스탄
-D조 :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한국대표팀 중계 일정

-VS 아랍에미리트 : 17일(수) 오전 12시 30분
-VS 중국 : 19일(금) 오후 10시
-VS 일본 : 22일(월) 오후 10시

U-23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대표팀 선수명단(23인)

-GK : 김정훈(전북현대) 백종범(FC서울) 신송훈(충남아산)
-DF : 이태석(FC서울) 조현택(김천상무) 서명관(부천FC) 김지수(브렌트퍼드), 변준수(광주FC) 이재원(천안시티) 황재원(대구FC) 장시영(울산HD)
-MF : 이강희(경남FC) 강상윤(수원FC) 백상훈(FC서울) 엄지성(광주FC) 양현준(셀틱FC) 배준호(스토크시티) 김민우(뒤셀도르프) 홍윤상(포항스틸러스) 정상빈(미네소타 유나이티드) 강성진(FC서울)
-FW : 안재준(부천FC) 이영준(김천상무)

황선홍 호 첫 '시험대'
최악의 예선 경기력 우려

이번 U-23 아시안컵은 사실상 황선홍 감독 시험의 첫 단추가 될 대회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U-23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시안게임은 사실 병역 특례가 걸려있는 한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정도만 '목숨걸고' 경기를 치르기에 아직 황 감독의 실력을 평가하긴 이른데요. 하지만 황선홍 호가 보여준 아시안컵 예선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개최국 카타르에 0-2 참패를 당했고, 최소 두 수 아래로 평가받는 키르기스스탄에게도 1-0 신승을 거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만약 카타르가 대회 개최국이 아니였다면 예선 탈락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 조정된 승점을 계산하면 1승 1패 1득점 2실점으로, 11개 팀들의 조 2위간 경쟁에서 상위 4개팀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올림픽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준-김지수 합류 불발
최악의 시작

아시안컵의 경우 대표팀 차출이 의무가 아닐 뿐더러 한창 리그 순위 경쟁이 치열할 때다보니 황선홍 감독은 선수 구성에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아쉬운 상황에서 소속팀이 차출을 거부한 해외파 선수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특히 수비 핵심 김지수(브랜트포드)와 공격 핵심 양현준(셀틱) 모두 소속팀에서 차출을 거부하면서 U-23 아시안컵 본선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황 감독은 양현준 대신 홍시후(인천)를, 김지수 대신 김동진(포항)을 차출했습니다. U-23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지만 군필인 오현규, 권혁규(이상 셀틱), 고영준(FK 파르티잔), 이한범(미트윌란) 등은 애초 소속팀에서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된 축협의 막장 행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번 아시안컵 본선을 위해 황선홍 감독은 유럽을 직접 돌면서 차출을 부탁했지만 발탁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해외파 선수를 각각 5명, 6명을 차출했는데요. 두 대표팀 모두 이 선수들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올림픽 대표팀은 해외파 선수 2명을 뺏겼는데요. 협회가 파리 올림픽 예선을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탈락했다
방심은 금물

이번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더욱 치열할 전망인데요. 최근 올림픽 2회 연속 올림픽 우승팀인 브라질이 남미 예선에 탈락했을 만큼 올림픽 진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아시안컵은 역대 가장 어려운 대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 상대였던 일본은 사실상 2군 전력이었음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터라 '1군' 일본과의 경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랍에미리트도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게다가 8강에 진출해도 A조 카타르, 호주, 요르단 등 강력한 상대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을 넘어서야 최소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낼 수 있습니다. 대표팀은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입니다.

파리 올림픽 조편성 완료

한편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조편성이 완료됐습니다. A조에는 개최국 프랑스와 함께 미국과 뉴질랜드, 아시아-아프리카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배정됩니다. B조에는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AFC 3팀이 합류합니다. C조에는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 AFC 2팀이 편성됐고 D조는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과 함께 AFC 1팀이 배정됐습니다. AFC1, AFC2, AFC3은 지난 도쿄올림픽 성적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4강에 진출해 아시아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한국은 8강에 진출해 아시아팀 중 성적이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AFC U-23 아시안컵에서 3위 이상을 차지해 파리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획득하면 한국은 AFC2가 되어 C조에 배치됩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 본선행에 성공하는 반면 일본이 본선행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AFC1이 되어 D조에서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과 대결하게 됩니다. 한국이 4위를 차지할 경우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고 기니를 꺾고 본선에 출전하면 개최국 프랑스가 속한 A조에 배정됩니다.

📢 브리핑

이재명-조국, 여전한 '사법리스크'
사법부 판단에 범야권 대표 운명 갈린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뒀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어 향후 야권 대선구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요.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형기를 마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결국 범야권을 이끄는 대표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두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는 셈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사퇴'에 바빠진 국힘
권한 대행은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정비에 돌입합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라 전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해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공식 외부 일정 없이 전당대회와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원내대표 자격으로 의원총회 격인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이란, 이스라엘 보복 임박설
유럽 각국 ‘자제해야’ 만류

이란이 영사관 폭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각국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1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엑스(X, 옛 트위터)에 “이란은 그 대신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X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의 모든 행위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비난했던 러시아도 충돌 확산을 우려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러시아, 미국 만나 논의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국제기구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1일(현지시각) “국제 플랫폼,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유엔)에서 우리 대표단은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고 공격 무기 없이 우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1년 이어진 수단 내전
200만명 해외 도피

수단 내전으로 거의 1년 동안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민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수단군(SAF)과 저항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지난 해 4월에 발생한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고 600만 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약 200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수단은 지난해 4월15일 SAF군과 RSF군의 충돌로 내전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3월 취업자, 3년만 최소폭
'1분기' 정규직 채용 9%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37개월만에 최소 증가폭인데요.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줄어든 것인데요.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작년 3월에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 전년 동월 대비 강수 확대, 기온저하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공고 수는 전년 1분기 대비 9% 감소했는데요. 특히 강원(-38%), 제주(-25%), 광주(-23%) 등 일부 지역의 공고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관련기사

11년 뒤 국내 외국인 10%는 고령층
"내국인과 함께 고령화 진행"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규모는 2022년 9만5000명에서 2042년에는 34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2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인데요. 전체 외국인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입니다. 2022년 외국인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5.8%로 집계됐는데, 2029년 8.4%, 2031년 9.1%로 점차 증가하다가 2035년 10.3%로 1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비전문취업 외에 재외동포, 결혼·이민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정착해 내국인과 함께 고령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50%↑
"여행수요 회복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1714만7016명으로 지난해(1143만2431명)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월25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최대 여객인 21만3351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역별 여객 실적은 ▲동남아(563만4465명, 전체의 32.9%) ▲일본(436만11명, 25.4%) ▲중국(213만9186명, 12.5%) ▲동북아(151만6898명, 8.8%) ▲ 미주(142만3188명,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여객수요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조금씩 살아나는 청약 불씨
1순위 청약경쟁률 16배 상승

최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0.3대 1) 대비 16배가량 오른 수치인데요. 아울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미달률은 33.2%로, 전달(73.8%) 대비 크게 하락했죠. 이는 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분양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청약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지면서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지 브랜드 등에 따라 분양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5.07% "비둘기 불임모이 살포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불임모이 사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34.93%였습니다. 불임모이 사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비둘기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51.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사례가 늘었기에는 42.71%, 해외에서 불임모이로 개체수를 줄인 성과가 있다는 의견은 4.17%였습니다. 불임모이 사용 반대 이유는 주기적으로 불임모이를 줘야 효과가 있기에 실효성 떨어진다는 우려가 40%로 가장 많았고, 인위적으로 번식을 막는 행위는 잔인하다(38%), 다른 조류의 번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수과원, 어미·새끼 밍크고래 포착
함께 유영하는 모습은 세계 최초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2일 울릉도 해상에서 어미와 새끼 밍크고래가 함께 유영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해양 포유류 분포 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올해 처음 울릉도 주변에서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요. 밍크고래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새끼 밍크고래는 어미 밍크고래의 품에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어미를 따라갔는데요. 새끼와 어미 밍크고래가 함께 유영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며, 밍크고래 몸 전체를 촬영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웨어러블의 시대
📌코로나 후 양극화된 웨딩업계
📌퇴행하는 노동가격 가치관

💡 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이르면 내년 도입할 예정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는 제도인데요. 현장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등의 이유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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