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고급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 만든다…청년비자도 신설

법무부,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 출입국 이민정책' 발표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 참여 확대…박성재 "불법체류는 엄정대응"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재외공관 비자 심사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면서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법무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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