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첫 목소리 모은 유족들…"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원해"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2. 11.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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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민소운 기자

[앵커]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생자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의 말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故) 이남훈씨 어머니]
일하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아내고
새벽잠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젠 내 곁에 없어.
엄마는 이제 어떡하나.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故) 이상은씨 아버지]
"너를 보내고 이튿날 너의 핸드폰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문자로 날라왔는데 너는 갈 수가 없구나"

[앵커]
애통한 마음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민소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 유가족분들 몇분이나 오신건가요?

[기자]
오늘 기자회견 자리엔 희생자 유가족 28명이 왔습니다. 전체 희생자는 158명인데요,
오늘 자리에는 민변 '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가 구성된 이후로,
유족 요청을 받고 민변이 법적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당초 민변은 34명의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전후로도 더 많은 유족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용기 내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핼러윈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자]
유족들의 발언이 시작되면서, 유족들을 비롯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통곡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거나 닦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열하다 쓰러져 기자회견 도중에 주변 부축을 받아 나간 분도 있었고요.

특히 자식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하는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故) 이남훈씨 어머니]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냐"

[앵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건데, 유족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정리가 됐나요?

[기자]
네, 일단 현장에서 유족들과 민변 측은 정부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고(故)이지한씨 어머니]
"다시는 우리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매장 당하지 않도록
표본이 되게 호되게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리해달라"

[민변 윤복남 변호사]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0·29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은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열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자]
정부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 였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정부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입니다.

또 유족들은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변 측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아직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유족 측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요구사항들을 보다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유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민변에서 하게 된 것 역시 위 요구사항에 나온대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유족들은 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는 정부가 유족들의 모임 구성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진행상황,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 조치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대부분 정부가 유족간 만남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크게 토로했습니다.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얼마 전 유족 동의 없이 한 인터넷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족 만남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유족은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거냐,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이라도 되냐고 강하게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유족들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았을텐데요. 오늘 첫 기자회견 가진 유가족들, 법률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민변 측은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유족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변 측은 증거 보전 신청은 이미 해둔 상태이며,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 뿐만 아니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대한변협 등의 단체들도 법률지원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단체들은 유가족들이 민사상 국가배상, 즉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즉 예견가능성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참사 당일부터 익일까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즉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안 하지는 않았는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다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었던 만큼,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유무 또한 소송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견가능성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 그리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유무.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배상소송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소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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