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16일) 도쿄 관저에서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끝낸 뒤 오후 6시 3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배상 제3 자 변제와 관련해 구상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일본 언론 질의에,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1965년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는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안보 위기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국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제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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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