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분만 공백’ 전국 최다…출산 안전망 무너진다

소병훈 의원, 복지위 국감 ‘최근 7년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 현황’
화순·무안·진도 분만 건수 ‘0’…전남지역 12곳 분말실조차 없어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중 최근 7년간 분만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분만공백지’는 전남이 3곳으로 가장 많아 분만인프라 붕괴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분만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료진 부족과 높은 운영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역의 출산 안전망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 194개 시·군·구의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대한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화순·무안·진도군 3곳이 분만 청구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전남은 전국 ‘분만공백지’ 총 15곳 중 경기와 함께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열악한 분만인프라 지역이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전남을 제외한 분만공백지는 경기(부천시 소사구·성남시 중원구·여주시) 3곳, 인천(동구·옹진군) 2곳, 부산(중구), 울산(울주군), 충남(예산군), 경북(칠곡군), 경남(창원시), 강원(양구군), 전북(부안군) 각 1곳 이다.

광주는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분만공백 의료기관도 많았다. 광산구의 경우 병원급에서만 분만 청구실적이 있었고, 종합병원과 의원급에서는 7년간 한 건도 없었다. 동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급과 의원급, 서구는 종합병원·의원급, 북구는 의원급이 분만 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은 분만공백지 외에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소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분만실이 없는 곳은 나주시를 비롯해 담양·곡성·구례군 등12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 의원은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인프라TFT위원장인 김윤하 광주미즈피아병원 대표원장(전남대의대 명예교수)은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은 출산 관련 산과 의사의 고령화, 전문의·전공의 부족 등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서 “정부·국회·지자체·학회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의료수가 현실화·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면책 등의 합리적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