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조8000억 투입, 학교복합시설 늘린다

정부가 학교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학교에선 이미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87곳(38%)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의 확대 배경에는 저출산과 사교육비 급증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가 전일제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책임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돌봄 교실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사교육비 중 상당 부분이 돌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학교복합시설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복합시설로 지역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도 전국에 50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각 지자체의 총사업비 중 최대 3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부담이 컸던 관리·운영비 일부도 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초교 교장은 “원천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학교복합시설에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