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 폐지해야죠"...40대 이하 10명 중 3명이 답했다

40대 이하 30%는 '국민연금 폐지'에 동의

40대 이하 국민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20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습니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p나 높았습니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습니다.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천800조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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