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둔 발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원칙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의 발언이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당시 국회에서 전쟁 등 유사시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핵 탑재함의 일본 기항을 정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반입 금지 원칙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핵 탑재 함정의 기항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이번 답변은 그 연장선에 있다.
"위협 인식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힘을 보탰다. 모테기 외무상은 "오카다 전 외무상이 답변했던 당시와 비교해 정세의 엄중함이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위협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크게 변화한 안보 환경과 위협 인식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칙 유지와 재검토를 동시에 언급한 셈이다.
"핵 공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핵 공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며 7일 국회에서 내놓았던 입장을 반복했다.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담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다. 현직 총리와 외무상이 나란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내 안보 문서 개정 논의가 어디까지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출처=YTN,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