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수도권 집중…올해 들어 빈번

'집값 담합' 문제로 최근 정부에 신고된 사례 10건 중 7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33건이 집값 담합 관련이었다.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63건이 신고돼 최근 집값 담합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해 담합 건수(491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 2022년(87건)보다 6배 이상이다.

다만,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이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벌은 다소 미미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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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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