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무인기 침투 北주장에 "북에 모든 책임…일일이 대응 현명하지 않아"

"사실여부 확인, 우리 내부 분열 노리는 北에 말려드는 것"
"위협을 호기로 활용…전형적 공포 이용한 체제유지 방식"
"도발 여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달려…초당적 지지 중요"
"北 두국가 헌법 개정 유보…통일 대체 논리 마련 못한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호진(왼쪽)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북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두 국가론' 개헌에 대해선 "유보했다 평가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TV조선에 나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해 "합참의 발표대로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은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 논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무인기가 군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를 보도한 의도에 대해선 "북한은 역설적으로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 체제의 안전이 유지되는 체제"라며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고 인정하는 손해보다 위협의 호기를 활용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체제 위협은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도 방어 동맹"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에 있는 것처럼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구실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도발은 늘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게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통일문구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반영을 해놓고 비공개할 가능성은 좀 낮은 걸로 본다"며 "그렇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선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개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했다, 안했다 해서 도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하는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간 육로 단절과 요새화 공사 통지에 대해선 "우선 헌법 개정을 아직 추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며 "또 이미 해왔던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자기들도 절차를 지킨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유엔사에 통보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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