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美 11개주 감자 더 들어와도 영향 제한적”
쌀값 급등 우려 땐 비축미 방출
과천 경마장 경기지역 내 이전
마사회와 충분히 논의 후 결정
정부가 지난달 미국 11개주(州)산 감자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이같은 조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22개주산 감자는 이미 수입되고 있었지만 한국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며 “(11개주산 감자 수입이 추가로 허용되더라도) 국산 감자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23일 미국 11개주산 가공용·식용 감자에 대한 수입식물검역요건을 담은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2007년 이후 19년 만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감자의 한국 수출길이 열렸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재인상을 통보한 데 이어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촉구하는 상황이 국내 농업계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엔 “지난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미는 식품·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쌀값 급등 조짐이 있을 경우 정부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앞서 4일 농가·농협의 벼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시행했다. 송 장관은 “재고량을 파악해보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등·급락 우려가 없으니 적정량을 방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충분히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폭등 우려가 있다면 정부 창고에서 쌀을 방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경마장)’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경기지역에서 새로운 입지를 찾고 있다고 한 것은 마사회 종사자와 경마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를 경시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이 부정·중복 거래로 부풀려졌다는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제도 정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 장관은 “최근 5만건의 거래실적을 조사한 결과 1만5000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지만 플랫폼 특성상 발생한 주소 오기 또는 미기입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중 940개 정도는 같은 업체끼리 거래한다든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정부 합동감사와 농식품부가 꾸린 ‘농협개혁추진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제도 개혁 관련한 업무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지방정부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농식품부·농협 등의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이전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농협이 특정 지역에 가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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