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와이 출장 예산 유용' 혐의 최형욱 전 부산 동구청장 기소유예

부산지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처분
유용 액수 적고 변제 이뤄진 점 등 참작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받은 최형욱(사진) 전 부산 동구청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형욱 전 부산 동구청장. 국제신문 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구청장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 전 구청장은 2020년 1월 15~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동구 글로벌리더십캠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책정된 출장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구청장과 A 비서실장은 동구의회로부터 출장비 836만 원을 지급받았다. 항공 운임은 최 구청장의 비즈니스 클래스 1석 415만 원 등 총 542만 원이었다. 그런데 출장에는 최 전 구청장의 부인이 동행했다.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 대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2석 구매해 부인을 앉혔다. 그런데도 부인의 항공 운임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별도 처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청장이 약 1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실제 유용 금액과 서류상 유용액을 정확히 맞추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액수를 바로 잡은 뒤 지난 4월 재차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7일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 규모나 피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재판도 치러지지 않는다. 기소유예의 근거로 검찰은 ▷유용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변제가 이뤄진 점 ▷피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최 전 구청장은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선거 뒤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서동지역위원장에 응모해 지난달 11일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