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주면서' 전세 내놓는 2030 투자법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때 ‘전세를 낀다’는 것은 전세세입자를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구해
전세보증금을 얻어낸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투자자는 매매가와 전세금 간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경찰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한
경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최근 집값 바닥론이 나오면서
무자본 갭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월 3개월 간 갭투자 거래 최다 지역은
경기 평택시입니다.
이어 경기 화성시 천안시 서북구,
경기 시흥, 성남 분당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스타빌 전용 17㎡의 경우
지난 2월 6000만원에 팔린 뒤
4월에 8170만원에 신규로 세를 놓았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2170만원 싼 셈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2000만원 이하인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투자한 셈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에서도
자기자본 1000만원 이하로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갭투자자 상당수가
투자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로,
소형 평형 위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2030세대는
청약 제도에서 불리한 경향이 있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에서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2030의 기대가 내집마련보다는
갭투자에 관심을 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빌라왕 등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수십에서 수백 채를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기준 전세가율을 강화했지만
갭투자가 여전히 곳곳에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어
갭투자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거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한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에,
전세사기의 주범이 되는 무자본 갭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른 갭투자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매입하는 이들의 책임감과
신중한 고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2.7억에 사서 3.1억에 전세…
2030 ‘무자본 갭투자’ 여전히 성행>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조성신 기자 / 박신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