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000호 추가한 1만호 주택 공급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역세권·노후청사 등 유휴부지에 6만 호 계획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해 집값 잡기 나서, 지역 주민들 반발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에 총 6만 호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명 ‘패닉바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급하게 나온 대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고 관련 지자체와 조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택공급 방안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구 및 부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으로서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공급 물량을 늘리고, 기존 예정 사업을 신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6만호 중 4만3500호는 도심 유휴부지에 공급하며, 노후청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 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630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지별 공급물량을 보면,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46만㎡)에 가장 많은 1만 호가 공급된다. 1만 호는 계획했던 6000호보다 4000호가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캠프킴 부지(4만8000㎡) 공급도 기존 1100호에서 2500호로 늘어 용산 일대 계획된 물량이 총 1만26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 대해 각각 2028년,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도 과천시에는 과천경매장 및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합개발해 143만㎡ 부지에 총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87만5000㎡)에는 6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과 태릉CC 부지 내 주택은 이르면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공공택지지구 약 67만4000㎡를 조성해 63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28년 보상 완료, 2030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국방연구원 등 공기업 예비타상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대량 주택공급이 계획된 지역에선 이미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2020년 한차례 신규 택지로 지정되며 일부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규모가 기존에 서울시와 합의된 6000호에서 1만 호로 늘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업무 기능 중심의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전날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짓는 건 그 과정에서 무산될 수도 있고, 또 실제 공급을 한다 해도 10년 이상 걸려 이번 정부 임기내에도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이주 예정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이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