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될 때 발생하는거고
애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불확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게 대법원 판례라고 하네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트럼프가 이혼할 때 거액의 재산 분할을 피한 방법
조회 1172024. 11. 10.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