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혈세 3500억 투입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구 지정

제60차 지역특구委 개최…8개 특화사업·10개 특례 적용

盧 "지역 성장거점 추진…성과 중심 운영·관리도 강화"

*출처 : 'K-베트남 밸리'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가 혈세 약 3500억원을 투입해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밸리'에 힘을 실어줬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51억원, 도비 277억원, 군비 1701억원, 민자 447억원 등 총 34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이미 1127억원이 쓰였다.

이를 통해 ▲리왕조 역사교육, 한·베 문화교류 거점, 베트남 이주민 정착지원 등 K-베트남 밸리 조성 ▲한·베 문화교류 복합공간, 베트남 테마 관광명소 조성 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봉화 3대 청정약수 체험 및 자연경관 연계 휴양공간 운영 등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등 8개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 특혜(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외(지방재정법), 주택공급 기준 완화(주택법) 등 10개 규제특례도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도 완화한다.

봉화군에 따르면 베트남 리 왕조 6대 황제의 아들이자 화산이씨(花山 李氏)성을 가진 이용상의 후손들이 경북 봉화군에 정착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봉화군에는 충효당을 비롯한 유허비, 재실 등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 왕조(1009~1225년) 유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1226년 고려에 정착했던 이용상의 화산 이씨 후손들은 현재 약 12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9453억원에서 1조3706억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특례(4건)는 해제했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신청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해제도 의결했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