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더 이상 대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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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40분 만에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화물연대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소속원들이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질서를 어기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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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불합리한 현재의 운송사업 체계 개편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절차를 법대로 이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천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어서 양 측 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게 됐다.
30일 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40분 만에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화물연대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소속원들이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질서를 어기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또 차기 면담 때 장관이 직접 참석하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멘트 운수 업체 외에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곳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 업계에 대해서는 각종 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주장에 대해 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은 없다고 예상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별도로 현재의 운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안전운임제 등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폐지나 보완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은 예상대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 만남에서도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또 이 같은 조치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파업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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