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부활' 꿈꾼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핵전쟁 위험 커졌다

푸틴, 협상 대신 확전 선택..우크라도 "협상 없다"
러시아, 합병 지역 공격시 핵무기 쓸 수도
유엔 "무력 병합은 국제법 위반" 비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조약 체결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옛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에 대한 합병을 공식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20%(10만㎢)에 해당하는 크기로, 사실상 남한(10만210㎢)만 한 땅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합병 작업이 완료되면 협상을 통한 종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핵전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합병한 4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국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 시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조약 체결식 열어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달 23일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박격포를 쏘고 있다. A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조약 체결식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러시아에 합병됐음을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 조약에 서명을 한 후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협상도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4개 지역의 관할권이 종전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모두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됨에 따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 하겠다"며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속가입을 공식 신청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제안한 푸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믿기도 어렵다. 앞서 그는 전날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은 소련 붕괴의 결과"라며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에서 영향력을 다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병합이 소련 제국 부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 '확전' 선택...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 커져

러시아군 공격에 부상을 당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25일 쉬추로베 지역에서 치료 주사를 맞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병합으로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 수복을 위해 4개 지역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이를 자국 침략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영토 보전이 위협받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연일 강조해 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서방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절대, 절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