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결론 도출이 사회적대화 우선 책무…내년 1분기 목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책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지난 6월부터 총 8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중인데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아직은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내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이후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계속고용과 관련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좀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 권 위원장은 이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이슈 논의에 있어 '노동친화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경영계는 유연성, 노동계는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왔다면 노동친화적 유연성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엔 계속고용위원회 외에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 등을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떼어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플랫폼 노동 관련 위원회도 별도 구성하기로 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사회적 대화 안건들에 대해 "지금은 양쪽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시대가 너무 달라졌고 기술발전도 이뤄져서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넘기면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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