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정부 주도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영유아 건강검친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생후 0~3세는 뇌 발달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조기개입하는 것이 아동의 독립 가능성을 높이고 성인기 의료·돌봄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 검진기관 3873곳 중 63%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과가 아닌 곳에서 검진을 시행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생후 71개월까지 여덟 차례 검진이 권고됐지만 수검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박 이사장은 발달지연이나 자폐 징후가 두드러지는 18~36개월 시기에 제때 개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8개월, 36개월 전수검사를 법제화하고 발달선별검사를 강화해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공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동수당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단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은 이미 일선 현장에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고 재활연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발달장애 관련 진단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에서 발달지연 진단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3개월, 지방은 최대 1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적기개입이 불가능해 발달지연이 심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료·교육·돌봄비용이 늘어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료비 급여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에는 언어·감각통합·놀이·물리치료 등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치료비는 회당 6만~12만원, 월 최대 500만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
바우처는 중위소득 180% 이상이면 대부분 제외되고 9세 이후에는 중단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역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가정에서 수백만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약 급여화가 시행되면 월 46만원으로 치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치료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조기개입을 확대하면 복지비용 절감과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소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많은 부모가 치료비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조기개입의 타이밍을 놓쳐 아동의 발달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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