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임무에 유럽은 군함을 보냈고 일본은 헌법을 들어 물러섰다. 한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둘러싸고 주요 동맹국들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군사임무를 창설한 뒤 해협 인근에 군함을 배치해 작전 중이다. 반면 일본은 헌법상 제약을 명분으로 자위대 파견에 난색을 표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영국·프랑스와 구체적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영국 구축함이 프랑스 함정에서 보급받는 이유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해역에서 군사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해군 구축함 HMS 드래곤이 프랑스 해군 함정으로부터 해상 보급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다국적 임무를 주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해역에 상시 전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일본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이유로 자위대 파견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으로 부담을 상쇄하는 방식을 택했다. 헌법상 제약을 명분으로 파견 시점을 최대한 늦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전투 임무에 무게 싣는 한국
청와대는 4일 전투 참여를 포함해 비전투와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견 자산으로는 해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정찰과 기뢰 제거, 군수 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일각에서는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해협의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만 남아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