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실, 국회 대치 속 존재감 찾기 '안간힘'

강희경 2024. 9. 1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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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 지 거의 두 달이 됐지만, 여야 대치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수석실은 각종 정책 상황을 점검하고, 저출생 관련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통령실에 전담 수석실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40대 워킹맘'이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지난 7월) :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저출생수석실은 산하에 인구기획과 저출생대응 등 2개 비서관실을 두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뚜렷한 존재감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새로운 이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청약 혜택 등 각종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 입법 사항이거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9일) :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출생수석실은 추석 연휴 이후 추진단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잘 구현하고 있는 기업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실이 출범하면서 인식 개선 문제 등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의 역할과 의미도 꾸준히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전휘린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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