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체코 원전예산 감액 주장은 완전 거짓말"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12.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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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예산 감액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다. 거짓 담화로 국민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차세대 원전개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SMR 등 차세대 원전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한 사례가 없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위 심사시 1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다"며 "허위 사실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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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도 여야 합의로 감액
정 의원 "거짓 담화 윤 대통령 즉각 체포·구속해야"
정진욱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예산 감액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다. 거짓 담화로 국민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원전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았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산업부 예산을 심사했던 정진욱 의원은 "언급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한 예산이다"라면서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 사업으로 체코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기본설계 사업이다.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있어 감액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차세대 원전개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SMR 등 차세대 원전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한 사례가 없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위 심사시 1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다"며 "허위 사실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감액된 원전 생태계 예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국민은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있을 곳은 용산 관저가 아니라 교도소인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해 구속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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