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망사고 93% '극단적 선택'…2019년 이래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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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육군 내 극단적 선택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에서는 1형 사망사고가 44건 발생했다.

군은 '군의 노력으로 예방·감소가 가능한' 사고인 1형과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인 2형 등 사망사고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

지난해 1형 사망사고 중 41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93.2%에 달했다. 이는 비율은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극단적 선택이 1형에서 차지한 비율은 2019년 70.7%(46건), 2020년 82.7%(24건), 2021년 77.6%(52건), 2022년 78.3%(47건) 등이다.

지난해 전군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은 총 68건이었으며 육군 외에 공군 13건, 국방부 직할부대 8건, 해군 5건, 해병대 1건 순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 24명, 장교 10명, 군무원 5명, 준사관 및 생도 각 1명 등이었다.

50만 병력 중 병사 30만 명, 부사관 13만 명 수준으로 극단적 선택 사례나 비율은 부사관이 병사보다 높으며 2020년부터 꾸준히 부사관 쪽이 더 많았다.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진급 관련 압박, 경직된 내부 문화, 열악한 처우 등이 꼽힌다.

황 의원은 "군은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가진 만큼 군내 극단적 선택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극단적 선택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대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황 의원 측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