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4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규제 푼다…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국도 WTO 제소 취하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제에 적용한 한국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한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양국 수출관리 운용을 변경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정상화한다. 이는 2019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사이에 빗장이 걸린 지 약 4년 만이다.

산업부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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