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부모에게 혜택 줘도” 출산율 저하 지속

사진=뉴스1 제공

출산율 저하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 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쯤에는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한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는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