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국감 달군다…노소영·노재헌 법사위 증인 채택

'선경 300억' 메모 존재 알린 노소영, 결국 국감장으로
검찰도 들여다본다…'노태우 비자금' 재수사 여부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가족들이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기관 증인 376명, 일반 증인 84명이 포함됐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관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일가는 1996년 선고받은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하며 추징금 문제에서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국감에 출석해야 하고,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이를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추가로 있을 것이란 의혹이 본격 제기된 시점은 지난 6월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김 여사가 남긴 '쪽지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선경(SK)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 등을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건넨 자금이 SK 성장에 마중물이 됐으니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노 관장 측은 '300억원 비자금'을 통해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이라는 압승을 이끌어냈지만, 현재로서 추징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부정한 돈의 존재를 스스로 알린 셈이 됐다.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은닉에 성공한 범죄 수익을 판결의 기초로 활용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진위성 논란이 불거졌다. '300억원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SK에 건넨 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이 SK에 요구한 노후 자금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잡음 속에서 정치권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여야 모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법사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 수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추징돼야 한다"며 "전두환, 노태우 씨가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은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이 고발한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사건을 접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 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고발장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비자금 메모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데다,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 등을 고려한다면 과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300억원 비자금'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전반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동이 전혀 없는 김 여사가 노재헌 원장이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수년에 걸쳐 출연금 147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 출처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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