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매파적 금리 인하”…집값 관련 “DSR 규제 늘려야”

한은 총재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뒤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리 인하가 집값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수 등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나?

“금리를 인하한 가장 큰 배경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래 긴축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내수가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역시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 소비만 보면 기존 예상대로 상반기 1%에서 하반기 1.8% 정도로, 낮지만 회복추세다. 설비투자는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 등이 늘어 예상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고, 건설 투자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여러 불확실성을 점검해 볼 것이다. 불확실성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 미국 경기의 연착륙, 중국의 부양 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있다.”

―9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큰 걱정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7∼8월 거래량 영향으로 다음달까지는 올랐다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 금융 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가 주택 거래량과 가격, 기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필요시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저희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해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 건전성 정책과 공급 정책 등을 계속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정부·여당 중심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나오는데

“내수에 방점을 두는지, 금융 안정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저희는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기와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추가적인 디에스알 규제는 분명히 실수요자 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유라도 소득 등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디에스알 규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