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은 SNS 금지" 호주 '세계 최초?', 한국선 '학교 휴대폰 금지' 방안

최근 호주에서 부모가 동의해도 16세 미만의 아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국회에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특히 유해한 신체 이미지 묘사 등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 혐오 콘텐츠 때문에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생의 변화와 성숙을 겪는 14살 정도의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경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은 SNS 기업이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서도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관련 제안 나와

호주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 측이 아동의 유입 및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8일 화상으로 열릴 주정부 총리 및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될 전망이다. 유예기간동안 SNS 운영 기업들은 아동 SNS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APP 통신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정책은 야당조차 찬성하는 내용이기에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주 통신부 장관 미셸 롤런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며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 유튜브에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호주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제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보호자 승인 없이 SNS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부모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이미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내년 1월경 도입되어 실행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 제언한 바 있다. '디지털 쉼표'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윤의원은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절반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