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高 졸업 후 지방대 가도 88%는 다시 수도권 복귀"

KDI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 통해 주장
지방대보다 지방기업 취업 지원이 더 효과적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도 이들 중 90% 가까이는 취업 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와 지자체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인용해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선택의 연계성을 고려한 실증분석(2021년 기준)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인구 충격 등으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88%는 취업 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지역(비수도권)의 경기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으로의 재이동이 늘었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할 때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수도권 고교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확률은 6%포인트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은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에 결국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정부·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대상 지원정책 역시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만큼, 전국 공통적으로 청년 대상 지원을 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