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년째 이어져 온 대형마트 새벽시간 영업·배송 금지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유통 지형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막아온 조항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를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도 쿠팡처럼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그대로 두는 방안이 유력해 "반쪽 완화"라는 평가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 소비자 편익, 쿠팡 독점 완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2012년 유통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새벽 영업·온라인 거래 금지와 휴업 의무가 도입됐고, 2013년 개정 때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로 더 늘리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뿐 아니라 영업제한 시간대에는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배송도 할 수 없었고, 이 틈새를 규제 대상이 아니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와 일부 연구기관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소비자 수요를 전통시장보다 온라인몰·편의점·SSM 등 다른 채널로 돌려놓았다고 분석해 왔다. 대형마트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구조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을 앞세워 거래액과 매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오프라인 3사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제 전환 여론에 불붙였다
정치권이 그동안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유통 규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 배경에는 쿠팡의 과도한 시장 집중에 대한 견제 여론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약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데이터 독점과 보안 리스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약 16만5000건의 추가 노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쿠팡에만 규제의 예외를 허용한 기형적 규제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쿠팡 때리기'가 아니라, 이커머스 독과점을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매장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되,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행위에 한해 심야 시간 규제를 풀어주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온라인 예외'가 핵심
민주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되는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SSM 점포를 도심형 풀필먼트(물류 거점)로 활용해 심야 시간대에도 포장·상차·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 출입과 계산 행위는 여전히 자정~오전 10시 사이에는 금지되고,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정도 유지된다. 사실상 "매장은 닫혀 있지만, 뒤편 물류동에서는 밤새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업계는 준비만 갖춰지면 기존 주간 배송망을 활용해 곧바로 새벽배송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는 "유통 대기업에 24시간 영업에 준하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지나…가격 경쟁·서비스 질 동시 압박
소비자 측면에서는 새벽배송 선택지가 확대되고,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격화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현재 새벽배송은 사실상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플레이어의 전유물이었지만, 대형마트가 대규모 직매입·PB(자체브랜드)·전국 오프라인 물류망을 앞세워 뛰어들 경우 가격 할인 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물류·인건비 효율 개선과 공급망 통합을 전제로 소폭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커머스만 제공하던 '장보기 새벽배송', '신선식품 당일 배송'이 대형마트 앱·온라인몰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동일 상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비교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품질·신선도·포장 상태 등 비가격 요소 경쟁을 동시에 자극해, 소비자 경험 전반의 상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경우 주간 매장 인력 축소나 외주화가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쪽 완화" vs "이제 시작"…남은 쟁점은 의무휴업과 골목상권
이번 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손대지 않은 점이다. 유통업계는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면 실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의무휴업 규제까지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쿠팡과의 경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말·공휴일 수요인데, 이때는 여전히 손발이 묶이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대로 중소상인·자영업 단체들은 의무휴업 규제마저 손댈 경우 골목상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전통시장·동네슈퍼가 누리던 '일요일 효과'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매출 대체 효과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보다 온라인·편의점으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나와, 규제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의무휴업을 유지하되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거나, 명절·특정 공휴일 중심으로 조정하는 절충안 등이 중장기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향후 입법 일정과 유통 지형 재편 시나리오
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방향성을 공유한 만큼 이르면 2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커머스 독점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전통시장 보완대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만약 금번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업계는 설비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새벽배송 서비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완화만으로 쿠팡 독주 체제를 단기간에 뒤집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시각도 적지 않다. 쿠팡이 이미 구축한 전국 단위 로켓배송망·물류센터·IT 시스템과 멤버십 락인 효과를 감안하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진입과 함께 디지털 전환, 가격·서비스 혁신 등 복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의미 있는 추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이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단순한 영업 규제 완화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과 플랫폼 기업 간의 공정 경쟁 틀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편익, 골목상권 보호, 데이터·알고리즘 공정성, 노동권 등 다층적 쟁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탈(脫) 쿠팡 독주'로 이어질지, 또 다른 규제 공백 논란으로 남을지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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