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원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강원도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정부 각별 배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타운홀 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일 강원도 춘천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또,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을 옮겨야할 때”라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 타운홀 미팅에서는 비수도권 발전 전략 및 강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론 등이 부각됐다.

또, 행사 종료 직전에도 강원도민들의 질의가 빗발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에 한 두번 더 와야 할 것 같다”며 강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은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네 번째였다. 각 현안 등 주요 키워드를 정리한다.

■ “수도권 일극체제 부작용…강원도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이 대통령은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빠른 성장을 위해 한때 유용한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한때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 이른바 ‘몰빵 전략’으로 서울 중심의 집중투자를 해 고속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 땅 한 평에 1억, 2억원 하는 게 기본이 됐고 심한 데는 아파트 한 평에 2억8000만원 하는 데가 있다더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경쟁에도 취약해졌다”면서 “더 이상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 없어져 가고 있다”며 “한쪽은 너무 많아 문제이고 한쪽은 너무 적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옮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 지역이지만, 남북 대치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강원도 인구는 현재 150만 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실향민이 많은 지역이다. 지역 내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안보를 위해 강원도 휴전선 접경 지역에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제도로 인해 희생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도에서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접경 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에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느냐”며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해 출입도 못 하게 하면서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이 된 것”이라며 “얼마나 억울하겠나.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휴전선이 하필 거기 그어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며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타운홀 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정호 기자

■강원도 규제·생활 불편 해결, 국방부 “전향적 자세 취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며 “하지만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민간인통제선의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군(軍) 규모가 축소되며 생긴 유휴지를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물 부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며 “협력과 상생이라는 이재명 정부 브랜드에 맞게 강원도를 ‘으뜸 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앞서 “(강원도 규제완화) 얼마나 풀어줄지만 얘기하세요”라고 언급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시 시급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또, 국방부 장관 발언이 종료된 후에는 “그런데 이거(규제완화) 너무 느리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하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국토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용문~홍천 광역철도 올해 예타 통과 및 신속 추진” 약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신속 추진을 강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약속했다.

또,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해야 할지 지방에서 할지가 큰 숙제”라고 밝혀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3가지 접근 방법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촘촘한 교통망 구축 △강원도내 시군 자원과 연계한 교통망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GTX 추진이 생각만큼 빨리 안 되고 있다. 빠른 진행을 통해 GTX가 춘천과 원주에까지만 닿을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당한 강원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국가)재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지방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재정 책임의 문제도 현재 우리한테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강릉선 KTX를 연내 4회 증편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연내에 통과시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남북 9축 강원내륙고속도로(양구~영월~영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 9축 강원내륙고속도로(양구~영월~영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내륙의 교통망 확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춘천은 수자원과 IT,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주와 춘천에서 기업혁신 파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강릉은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타운홀 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정호 기자

■문체부, 강원 관광 ‘K-문화관광벨트’ 조성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강원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강원도와 지자체, 문체부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새기면서 다함께 힘을 합쳐서 강원도 관광 르네상스를 제대로 열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K컬처 인기 덕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직 수도권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강원도의 숨겨진 매력을 잘 홍보하면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관광산업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접경지 환경에 대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버금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청정 자연 생태계”라며 “강원도의 북단을 잇는 평화문화 관광벨트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아무래도 접경지이다 보니 제약도 많고 한계도 많다”며 “발 벗고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양양은 해양 레포츠 성지로 키우고, 속초에는 시설을 보강하면 2만 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근사한 K팝 공연장을 종합운동장에 만들 수 있다”며 “원주에도 2만 석 이상의 K팝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엮어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작점으로 지자체와 문체부 간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강원도에 한 두번 더 와야할 것 같다”

행사 종료 직전, 도민들의 질의가 빗발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에 한 두번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강원도민 200명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평화관광 재개 등 △강원도 자연환경의 보전 △강원 남부권의 발전 필요성 △강원도내 대학교 추가 유치 △폐광지역의 광산 기록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질의하고 건의했다.

당초 토론시간(30분)을 넘어 15분 정도가 추가됐음에도 도민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제안서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애를 먹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를 가야한다.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헬기도 해가 지면 운행이 안된다고 한다”며 종료를 알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민들을 보니까 의욕이 넘치고 의외로 활기도 있어서 다행이기도 싶다”면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 잘 챙겨보겠다. 강원도를 자주 와야겠다. (도민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도내 단체장의 발언 기회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책 토론을 하러 강원도에 처음 오는 자리라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며칠 동안 야근을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한 도민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백지화 요청 건의를 하자 이 대통령은 김진태 도지사에게 “환경 규제에 묶여 있다가 통과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지사는 “지금 착공을 했다”라고 답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타운홀 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정호 기자

■누가 참석했나

대통령실은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 강원특별자치도민 200명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초대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큰 줄기는 K-문화관광 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이었다. 도내 지자체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권혁기 의전 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안귀령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강원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회의원,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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