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송치…유족들 “2차 가해 방지책 마련하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미적용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다른 20대 남성 1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26)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특정 희생자를 겨냥해 모욕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여당에 “사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성토했다.

또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유족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20여명 가량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후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히면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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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