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중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에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었죠.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펼치는 그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단순한 주둔 그 이상의 의미
약 2만8천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단순한 대북 억지력을 넘어선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택기지를 통해 중국 동부 해안까지 감시할 수 있으며, 위기 발생 시 중동이나 기타 지역으로의 파병도 가능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미국과 한국 간에는 미묘한 시각차도 존재하죠. 미국은 유연한 운용을, 한국은 대북 방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트럼프는 한미동맹 자체를 거래처럼 접근하고 있으며, 평택기지의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는 수사적 발언에 가깝지만, 협상 압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미군기지들은 거의 다 타국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졌죠. 그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수 시 발생하는 안보 공백, 상상 이상
트럼프가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북 억지력 저하, 정보 수집력 손실, 한미연합작전 차질 등 안보 공백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주일미군으로 대체하겠다고 해도 상시 주둔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과 즉시 대응능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위기 대응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는 거죠.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이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동맹이 약화될 경우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는 요즘, 한국은 미국 중심의 전략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확실한 동맹만이 해답입니다.